3 민영화

목차

Ⅰ 민영화의 개념
Ⅱ 등장배경
Ⅲ 민영화의 필요성
Ⅳ 민영화 추진방법
Ⅴ 민영화의 이점
Ⅵ 민영화의 문제점
Ⅶ 민영화 추진전략

본문내용

Ⅰ. 민영화의 개념
∙ 협의 : 국가기능이나 공기업을 민간에게 이전(외부민영화)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보다 민간부문에 의존
정부(공공부문)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기능을 민간부문에 이양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 광의 : 정부부문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생산이나 배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
→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부문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역할을 증대시키는 (내부민영화 + 외부민영화)

<중 략>

주무관청의 반대 : 공기업의 경우 관료들의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등 공무원들의 잠재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정부부처는 산하단체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꺼려한다.
노조의 반대 : 민영화가 될 경우 구성원은 극단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없어 임금인상요구의 억제효과가 있게 되며, 구성원들은 연공서열보다는 경쟁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므로 대체로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
Ⅶ 민영화 추진전략
공공성과 능률성의 비교
공공성으로 얻는 편익과 능률성으로 얻는 편익을 고려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재분담

★ 시장성 검정(Market Test)
1) 개념
영국(1991)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ilty)”에서 제안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경쟁성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
→ 정부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를 적정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프로그램이다. 민간과의 경쟁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의 시험적 경쟁 그 효과에 따라 내부시장화와 외부시장화(민영화)를 결정하려는 행정개혁 절차
→ 영국의 메이저 정부가 정부예산의 가치를 향상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단계별 민영화 전략
→ 시장성 테스트 결과 정부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기관 간에 경쟁을 통한 “내부시장화”, 민간부문에서 찾도록 결정되면 “외부시장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