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보자 독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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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경상북고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는 섬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어획고가 2만 톤에 달하는 풍성한 황금어장이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막대한 양으로 매장되어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1) 또한 독도는 지정학적으로도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의 해안이 만나는 곳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4 국가 중 어느 국가에게나 해상교통로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2)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해있으며,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AD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가 되어 지금까지 이르러왔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2월 러•일 전쟁 당시, 각료 회의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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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지는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발간하는 관찬지인데 대표적으로, 세종 치세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와 문종 치세에 발간된 고려사지리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씩 막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8)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도는 울릉도에서도 맑은 날에 시야에도 들어오는 섬이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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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도를 편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 우선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섬이어야 하고, 무주도를 편입한 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선포하여야 하며, 주변국의 항변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이 있다.10) 그러나, 독도는 공도 정책으로 인하여, 무인도가 되기는 했으나, 무주도는 아니었다. 공도 정책은 섬을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라 섬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11) 애시당초,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사실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었다. 또한, 조선이 울릉도에 대하여 영유권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울릉도에서 눈만 돌리면 보이는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아주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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