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의 생애와 법사상

목차

Ⅰ. 序論

Ⅱ. 라드부르흐의 생애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청년기)
2. 제1차 세계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3. 나치 정권과 히틀러 시대

Ⅲ. 라드부르흐의 법사상
1. 상대주의 (가치상대주의)
2. 법철학적 상대주의
3. 후기법사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Ⅳ. 結論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1878~1949)는 현대의 법철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법철학자로, 19세기 말 칸트의 사상을 계승하고 이를 예술, 문화, 철학 등 전분야에 걸쳐 확대적용하고자 했던 신칸트학파 중에서도 하이델베르크 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서남 독일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다. 추상적인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가치상대주의의 법철학을 확립하였던 라드부르흐는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정권을 거치면서 스스로 가치상대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기존의 사상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사물의 본성을 통해 완화하였고 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의 우위를 인정하고 ‘라드부르흐 공식’에 의한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일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드부르흐가 자연법에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의 법철학이 여전히 가치상대주의와 방법이원론을 바탕으로 전개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나치 정권을 비롯한 여러 정권을 거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라드부르흐의 생애와 그의 법사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라드부르흐의 생애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청년기)
라드부르흐는 독일 뤼벡에서 1878년 11월 21일, 상인이었던 부친 하인리히 라드부르흐 (Heinrich Radbruch)와 모친 엠마 프라알(Emma Prahl)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라드부르흐는 가풍에 따라 루터파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식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 계열 의 학교인 부세니우스 예비학교를 거쳐 카타리네 인문고등학교를 다녔다.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1902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03년부터 라드부르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법학부에서 10년간 형법, 소송 법, 법철학 등의 강의를 하며 교수로 재직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라드부르흐는 법학자 릴 리엔탈, 헤르만 칸토로비츠와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활약한 막스베버

참고 자료

오세혁, 법철학사, 2008, 세창출판사
최종고, 법철학, 제3판, 2007, 박영사
최종고, G. 라드부르흐연구, 1995, 박영사
G. 라드부르흐, 최종고 역,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법철학
이동희, 법철학요해, 2006, 서울: f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