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기본권과 두발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III. 학생의 주요 기본권
IV. 두발 규제의 법적 성격 및 규제의 찬반 논거
V. 두발규제에 관한 미국연방고등법원의 판례와 시사점

본문내용

○ 연구방법 : 질적․문헌연구(대한교육법학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논문구성 : ① 문제의 제기
②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③ 학생의 주요 기본권
④ 두발 자유화의 법적 성격 및 찬반 논거
⑤ 미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연구결과 : 기본권과 두발․ 복장의 대조되는 두 견해(찬성, 반대)가 성공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복장․ 두발규제의 대해서 학생의 기본권을 강조하기도 하고,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측의 지도 재량권을 인정하는 태도임.
○ 주 제 어 :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두발규제
○ 논문의 비판 : ① 기본권과 두발․복장에 대한 초등, 중등학교 맞는 교육정책의 현실적 대안?
② 갈등 해결절차, 방법 등 미제시

I. 문제의 제기
1. 관습적으로 "교사는 학부모의 입장에 서있다"는 원리로 초․ 중등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학생지도권으로 행사하여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러한 규제를 당연히 수용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라는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을 통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기본권 규제에 관한 쌓은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두발․ 복장규제 분야)
논문에서는 첫째, 초․중등학생이 헌법상의 제 기본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가를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학생들의 주요 헌법상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간단히 언급한다.
셋째, 두발규제의 법적 의미 내지 성격을 살펴보고, 현재 주장되고 있는 두발 자유화의 찬반 논거를 제시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