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해

목차

1.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2. 탄소배출권 거래제 현황
3. EU 탄소시장의 배출권 구분
4. 글로벌 탄소시장 거래량 및 거래액, 평균가격 추이
5. EU와 호주의 배출권 제도 관련 사례
6. 국내 현황 및 시사점

본문내용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자체적으로 ETS를 만들어 1단계(2005~2007년)를 종료하고 2단계(2008~2012년) 계획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이 2012년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연간 배출량이 6억톤에 달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상 기업은 연간 탄소 배출량이 12만 5000 이상인 기업과 2만 5000을 넘는 작업장(공장)이다.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등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현황
2005년 교토 의정서 발효와 함께 EU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처음 탄소시장이 개설됨
2013년 기준 EU, 아태지역, 북미를 중심으로 10곳의 탄소시장 존재, 이중 EU가 73% 차지
한국의 경우 2015년 도입 예정으로 EU 및 호주 등 타국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