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大同法)과 김육의 경제사상

목차

1. 대동법 실시를 둘러싼 ‘대논쟁’
2. 대동법 개혁 - 점퇴와 방납의 폐단 차단
3. 김육의 경제사상 하나, ‘조세 정의를 통한 분배론’
4. 김육의 경제사상 둘, ‘선 민생 후 부국론’

본문내용

지난 세기 말에 겪은 임진왜란의 악몽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17세기 조선은 또다시 병자호란의 재앙을 맞아야 했다. 이 두 전란은 조선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더욱이 양란 사이에는 광해군의 실정과 인조(서인 세력)의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나라의 근본을 이루고 있던 농촌 경제와 국가 재정의 파탄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17세기 조선의 최대 과제는 이처럼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뛰어넘어 17∼18세기 조선의 사회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사건은 ‘대동법의 실시’와 ‘화폐 유통’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양란과 뒤이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던 조선의 사회 경제를 복원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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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은 이러한 폐단을 없앴기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또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일반 백성의 삶과 생업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반면에 그동안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물 납부의 부담을 일반 백성에게 전가시켰던 부호나 지주, 방납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누렸던 모리배, 공물 수납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던 지방 관리들에게는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을 것밖에 없는 개혁 정책이었다. 특히 지방의 부호나 지주 그리고 관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한편 자신들이 바로 대토지 소유자였던 중앙 고위 관료들 역시 대동법이 자신들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다고 여겼다.

<중 략>

김육은 조세 정의의 실현이야말로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 정책이 바로 ‘대동법’이다. 김육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을 ‘대동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종이 즉위한 해(1649)에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확대 시행할 것을 주청한 상소문에서 대동법이 부역과 조세를 균등하게 해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실로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