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FTA 현황을 조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특징
2) FTA는 일반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FTA가 나(개인)에게 끼친 영향

3. 결론 (FTA에 대한 찬반입장: 부분적 반대)

본문내용

본론
1. 신자유주의의 특징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 즉 민영화, 무역/투자/자본자유화, 복지축소, 노동시장유연화, 규제완화 등 5가지 정책 메뉴를 검토해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영화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에서 시작한 민영화는 보수정당이 집권한 경우이건 사회민주주의당이 집권한 경우를 불문하고, 또 선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신자유주의 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다. 그동안 항구, 전력, 상하수도사업, 철도, 공항 등은 대부분 국유/국영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들은 민간자본의 활동공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민간자본이 과당경쟁, 수익성 악화로 고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영사업은 좋은 사업 확장의 대상이 되었다.
사적 자본이 보기에 공기업은 이윤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의상 ‘비생산적인’ 경제이다. 사적자본이 보기에는 고속도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감옥서비스, 의료, 교육 등이 ‘사회적 서비스’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영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참지 못한다. 이러한 발상의 근본뿌리에는 사유재산(권)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가로놓여있다.
2) 자유화
만약 자본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재정, 금융정책을 통해 소기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힘들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생산적 자본의 투자가 국가간에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면 조세체계가 다른 두 나라는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보다 낮은 조세를 부과하는 나라로 자본이 이동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금융정책을 통한 이자율조정도 쉽지 않게 된다. 일국이 통화 공급을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이 낮게 된다면 금융자본은 타국으로 이동하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성구『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한울 (2000)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저스티스 (2008): 35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