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소개글

국내 지상파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규제 현황,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의 찬반론과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방송총량제, 중간광고의 개념
1) 광고총량제의 개념
2) 중간광고의 개념

2. 국내 지상파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규제 현황
1) 방송광고 편성규제 현황
2) 문제점
3)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시 예상 매출 효과

3. 광고총량제 규제완화(안)

4. 해외 선진국 방송총량제, 중간광고 규제 현황
1) EU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5.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찬성과 반대 의견
1)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찬성의견
2)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반대의견

6.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규제정책의 향후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방송총량제, 중간광고의 개념

1) 광고총량제의 개념
광고총량제란,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에 대해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 광고시간, SB광고(토막광고, 자막광고)의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그 총량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총 방송광고 허용량 범위 내에서 각 방송사가 시장자율기능에 의해 광고 유형, 시간, 횟수, 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중간광고의 개념
중간광고란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를 뜻한다. 또한 방송법 제73조에 의하면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라고 하였다.

4. 해외 선진국 방송총량제, 중간광고 규제 현황

1) EU

(1) 광고총량제
기존의 TVWF는 텔레비전 방송사의 하루 광고총량을 3시간으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어떤 방송사도 하루 3시간 이상의 광고를 실제로 내보내지 않았다(Nenova, 2007). AVMS는 3시간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시간 1시간당 12분 이상 광고시간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일일 광고총량제에서 시간당 광고량 제한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

<중 략>

②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지상파 광고매출 증가로 지상파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다(이성학, 2014).
③ 지상파방송 광고편성 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신문 등 타 매체의 광고를 잠식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④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노출도가 높은 시간대에 프로그램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광고단가의 상승 및 노출광고 건수를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노영란, 2014).
⑤ 노출빈도가 낮았던 상품들의 노출 증가로 인한 역기능 우려의 개연성이 높다(노영란, 2014).
⑥ 시청자의 시청몰입을 방해해 시청 피로도 함께 높아져 오히려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노영란, 2014).
⑦ 방송 도중 결정적 순간을 놓고 중간광고에 들어가면 시청자의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노영란, 2014).

참고 자료

강준석(2014)「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 토론문」
노영란(2014)「방송광고규제 완화, 사업자 아닌 시청자에게도 개선책일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2014)「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
방송위원회(2004)「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09)「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 광고 효율적 규제체계 연구」
오완근(2014)「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이종원,초성운,김지영(2009)「방송통신광고 편성운용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호윤(2014)「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동시 추진에 대한 의견」
정걸진, 이상훈(2001)「방송광고 환경변화에 따른 TV 중간광고에 관한 탐색 연구」한국광고학보, 3,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방송광고판매 경쟁도입에 따른 중소방송광고 결합판매 할당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