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범죄와 한국 범죄의 형벌

목차

1. 『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
2. 한국의 범죄상황과 비교

본문내용

1.『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범죄대국이다. 경제적 수준과 선진문화정도에 비례하여 범죄까지도 세계최고를 달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의 범죄와 행형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를 분석·연구해왔다. 이 책의 저자인 엘리엇 커리(Elliott Currie)는 인도주의적 그리고 진보주의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미국의 행형정책은 주로 처벌위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범죄의 원인보다는 구금을 함으로써 얻는 억제와 무력화의 효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커리는 범죄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형벌정책은 인도주의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