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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보호정책

*예*
최초 등록일
2014.12.01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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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사회적일자리,장애인보호고용정책,과제및전망

목차

1)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정책
1. 직업재활시설 현황
2. 직업재활시설 지원내용
3.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
4.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인력
5. 정부 정책

2)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정책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2. 사회적 기업의 관련법
3. 사회적기업 현황
4. 사회적기업 정책
5. 사회적 기업의 전달체계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내용
3.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4.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절차

4) 사회적 일자리 사업
1.사회적일자리 사업 현황
2.사회적일자리 사업 정책

5)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1)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정책

1. 직업재활시설 현황
통계청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2,683,477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재가 장애인이 2,611,126명이며 시설 장애인은 72,35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 장애인 근로자 12,228명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되어있다. 직업재활시설은 1986년 자립작업장설치운영 계획에 의해 전국에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됨으로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들을 위한 511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을 제공함으로 사회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511개소로 근로작업장이 64개소, 보호작업장이 477개소로 설치 운영되어졌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5월, 2차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졌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직업재활시설 지역분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전문 직업평가는 효과적인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문제점들과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해결점들을 진술하는 것이며, 재활상담은 직업배치에 필요한 초기 노력과 자애인의 직업유지와 적응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과 방법들의 모색을 현실적으로 찾도록 해준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재활종사자의 사회적 수준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재활을 아무리 의료적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직업적 재활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한 그 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사무소, 재활원, 직업훈련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근로시설에 전문 재활상담사와 직업 평가사들을 양성, 배치하고 점차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모든 병원에 점차 직업재활 전문요원들을 두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화된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에 옮기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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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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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2010, 공감코리아, 두 돌 맞은 사회적기업, 그동안의 성과는
정원식,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2009),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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