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론 , 교정학 관련 자료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4.11.30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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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論
행형의 의미
Ⅱ.本論
행형의 의의
1.행형의 발달
2.행형이론
3.행형의 제도
4.행형 프로그램
5.한국과 외국의 교정시설
Ⅲ.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사회적 의미로서
행형이란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자유형의 집행 방법과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 수용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교정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在所者)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이라 말할수 잇을 것이다
행형론을 조사하면서 여러책을 읽고 살펴보는 도중 행형과 교정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행형은 교정의 형식적 법률적 의미로써 교정의 기초로하는 법적개념이라 할수 있고 교정은 행형의 실질적 이념적 의미로서 행형의 목적 개념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행형과 교정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추세라 볼수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형 집행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를 위하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력신장 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의 유용한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집회 및 상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폭 넓게 전개하고 있다고 볼수있으나 우리나라의 교정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중 재범자가 52.5%내외라는 점이 아직 한국 교정 현실이 가야할길이 멀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Ⅱ.本論
행형론이란 행형에 대한 것으로 자유형 교도소 구름 보안처분 수형자의 생활이라 할수잇다
행형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집행을 총칭하며 자유형의 집행과함께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의 집행도 의미한다 또한 미결 구금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행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형사처분이라는 점에서 그성격상 행형에 가깝다 그라나 비자유박탈 형벌의 집행은 행형이라고 말할수 없다
근대적 행형의 발달과정
전통적 한국의 형법은 근대적의미의 자유형 제도를 모르고 있었으며 서구의 형벌제도와 행형이 우리의 근대 자유형 제도 즉 행형의 성립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