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 정부 실패

목차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본문내용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1. 독과점기업의 존재 : 독점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가격설정자의 지위에 처 하게 되며 과점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담합하여 카르텔을 형 성

2. 외부효과 : 어떤 경제주체가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다 른 경제주체에게 손해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3. 공공재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비경합성) 어떤 특정인이 소비하지 못하 도록 막기 어려운(비배제성)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나(순수공공 재),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만을 지니고 있는(준공공재) 재화와 용역

4. 비대칭적 정보 : 경제주체들 사이에 어느 한 쪽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은 불충분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