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제안서

소개글

정치학개론 수업에 제출했던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제안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한국정치의 특징

Ⅱ. 본론
1. 한국 정치의 문제점
2.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한국 정치의 특징
한국 정치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다른 나라의 정치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특징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연결되기도 한다. 우선 서론에서 한국 정치의 특징을 파악하고 난 후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되는지 본론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짧다. 오랫동안 이어진 식민지적 지배체제, 군사독재체제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사라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는 한국 정치의 곳곳에 잔재로 남아있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 정치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이다. 한국 정치의 두 번째 특징은 한국의 정당들이 뚜렷한 정치적 성향보다 소수의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당을 살펴보면 특정 영향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이 이합집산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한국 정치의 특징은 정치 분야보다 비교적으로 문화나 경제의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는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의 길은 묶어두고 경제발전에 힘을 쏟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어 극단적으로 사회계층이 분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과 그로인한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는 이념적·경제적 등으로 양극화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은 한국의 고유한 정치 문화를 형성해주는 데 일조한 반면 많은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포럼신사고』 1999년 여름호, pp.32~37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p.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