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관련 국내규정 생명윤리법

목차

1. 생명윤리(bioethics)
2. 국내 생명윤리법 제정 배경
3. 생명 윤리법 개정 연혁
4. 생명 윤리법 개정
5. 생명윤리법 목적 비교
6. 생명윤리법 목차 비교
7. 전면 개정의 기본 방향

본문내용

생명윤리(bioethics)

-미국 위스콘신 대학 종양학자 포터가 1970년에 처음 사용
-생물학의 지식과 인간의 가치체계에 관한 지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학문분야라고 정의
-1974년 미국 국회도서관 :현대 의생명과학의 발전이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탐구를 연구하는 분야
-코프 의 생명윤리학 사전:인간이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한 윤리학적 숙고

<중 략>

2011. 4. 28 일부 개정(법률 제 10605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에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하여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