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각 국 정부부채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정부의 부채
1)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2) 부채증가 원인
2. 각국의 부채규모와 문제점
1) 국가 부도 발생의 위협
2)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
3) 국채금리 상승문제
3. 적정규모의 부채
1) 각종 공적연금의 가중되는 사회적 부담
2) 공기업 부채
3) 저출산, 고령화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수요증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의 패닉상태나 급격한 실업증가, 지나친 경기침체 등의 불안적 요소들이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와 상대적으로 빈약한 내수경제 등과의 경제환경은 우리나라에게 심각하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외부의 위기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하여 급격한 경제침체를 막았다. 당시 정책기조는 풍부한 추경예산과 정부지출을 통해 수출 위축으로 일어날 경기침체를 흡수하는 목표였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의 근본국가인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부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일부 유럽국가들의 국가부채는 기존 국가부채의 구조적문제와 결합되어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2009년 후반기부터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표면화 되었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II. 본론
1. 한국정부의 부채
1)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분 부채는 2011년 3분기 말 한국은행이 파악한 것만 789조 3600억 원으로 1년 만에 9.2% 급증했으며 이중 공기업의 부채는 1년 만에 14.4%나 급증한 363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보고 있다.
2013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국가부채는 1천조로 과다부채가 문제되고 있다. 295개 기관 부채비율 207.5%로 전년대비 14%p 급등한 것이다. 참고로 통상 기업의 부채비율은 100% 이하를 건전한 수준으로 보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두 차례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의 부채비율(GDP 대비)은 175% 선이다.

참고 자료

옥동석,｢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2010, 한국경제포럼
박경돈·유지영·박정수·김재훈·김상헌 (2008), ｢새 정부 초기의 여건분석을 위한 재정지표 검토｣, 기획재정부
소일섭 (2010), “국가채무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개발과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혜정 (2010),“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