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 과정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현행 장애인 복지제도와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11.25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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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제도의 변천 과정
2. 장애인복지제도와 관련법률
1) 장애예방제도와 관련법률
2) 의료제도와 관련법률
3)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법률
4) 교육제도와 관련법률
5) 직업재활제도와 관련법률
3. 현행 장애인복지제도와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
1) 장애예방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2) 의료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3) 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4) 교육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5) 직업재활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을 인적, 물적, 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는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서 불리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 심리, 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이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적ㆍ교육적ㆍ직업적ㆍ심리적ㆍ사회적 제 문제에 걸쳐 원조하는 제도적ㆍ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장애인복지서비스란 장애란 인하여 파생되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일반사회인의 편견이나, 약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예방적ㆍ사회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 과정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현행 장애인 복지제도와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제도의 변천 과정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제도는 장애의 원인과 양상, 장애에 대한 지식의 보급과 아울러 일반사회의 의식구조,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5년 UN에서 ‘장애인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외에는 그 동안 전무하였던 장애인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참고 자료
장다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8
유영경,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 2007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8
도미향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9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