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ppt - 정신보건법 24조 1항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소개글

의료법 강의 시간에 발표한 ppt 자료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와 편집한 동영상 자료가 들어가있습니다.
알차게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주제
2. 정신병원의 정의
3. 정신병원의 분류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5. 보호의무자의 정의
6. 강제입원의 요건
7. 조건1.사례
8. 조건1.쟁점
9. 조건2.사례(의료급여)
10. 조건2.쟁점
11. 외국의 경우
1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4헌마22
13. 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14. 결론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살펴본다.

정신병원의 정의
정신병원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다.

정신병원의 분류
정신병원은
1.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내 정신과
2.정신과 전문병원
3.정신과 의원
총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헌법연구, 정연주 저, 법영사
경제투데이 기사 2014년 3월 20일자
jtbc뉴스 2014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