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막스베버, 관료제 비판과 발전방안, 행정통제

목차

Ⅰ 관료제란?
1.정의
2.Max Weber의 관료제론

Ⅱ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발전방안
1.관료제에 대한비판
2.관료제의 발전방안

Ⅲ 행정통제란?
1.행정통제와 책임
2.행정통제의 유형
3.행정통제의 과정

본문내용

Ⅰ 관료제란?
1.정의
관료제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 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계층제적 조직구조에서 일정한 법규와 규칙 하에 정부활동에 관한 권한행사를 하는 집단이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권한행사는 주민들의 합법적인 신뢰로부터 부여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관료제는 항상 주민의 의사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정책의 형성 및 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본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관료제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인위적으로라도 구축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Max Weber의 관료제론
관료제에 관한 고전적 견해는, 관료제는 입법에 의한 정치적 의사를 그들의 독자적인 목표와 의사를 주장함이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쳐야 하며, 관료제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M. Weber(1864-1920)는 행정과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관료제의 독점적인 성격과 권한의 신장을 강조하는 그만의 이상적 관료제 모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관료의 능률성 진작을 바탕으로 최고의 목표 실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한부여에 따른 지배의 행사를 주장하였습니다.

<중 략>

Ⅲ 행정통제란?
일반적으로 통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그것을 추구하는 실천행동을 부합시키려는 과정을 뜻합니다. 행정에 대한 통제체제는 정부관료제 라는 거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는 정부관료제 내외의 많은 통제중추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수단과 자원이 동원되는 복잡한 활동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행정통제와 책임
1) 통제의 정의
통제는 목표와 그 실천행동을 부합시키려는 활동입니다. 피통제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그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는 책임이행을 보장하려는 활동이라고도 규정됩니다. 통제는 행동자의 책임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직에서의 통제는 조직활동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오석홍(2008). 「행정학 제 4판」. 서울:박영사
이승철(2009). 「행정학」. 대전:글누리
유민봉(2010). 「한국행정학 제 4판」. 서울: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