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생존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의 의미
2.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등장배경
(1) 사회복장기본법의 등장배경
(2) 사회복지사업법의 등장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3)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과 생존권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의 빈곤은 사회적 위험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상시적이고 구조적이며 동시에 다수의 개인들이 자신의 가용 자원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위험들, 예를 들면 부상,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열악한 교육ㆍ주거ㆍ환경, 임신과 출산 기타 가족책임 등은 빈곤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한편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은 개인가 그 가족을 빈곤으로 내몰기도 한다. 결국 빈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은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장래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함으로써 미래의 인간다운 생활도 위협한다. 나아가 자식의 교육투자의 축소 등으로 연결됨으로써 후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한다. 이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에 걸맞는 생활 즉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지향하는 생존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생존권 또는 그것을 위한 사회정책은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생존권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보장이 중요하다.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생존은 노동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원활한 노동시장이 소득분배기능을 통해 적정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생존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세나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보충해야 한다. 즉 노동시장의 소득분배기능이 미흡한 경우에도 조세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이 보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권리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노동권을 통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상황에서는 사회보장법 즉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이를 보충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는 노동시장의 소득재분배기능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이 각각 그리고 함께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생존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국가인권위원회, 「빈곤과 사회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