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통일운동

목차

Ⅰ. 남북관계
1. 국가 간의 관계
2. 민족내부관계
3. 남북관계의 성격

Ⅱ. 통일운동
1. 정부수립 이전의 통일정책
2. 전쟁전후의 통일정책
1) 남한의 통일정책
2) 북한의 통일정책
3) 7·4 남북공동성명 과 남북대화
3.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남북정상회담
1) 한반도의 평화공존
2) 남북정상회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남북관계
개인 차원에서나 사회공동체 내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행위 주체 간에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체로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다른 개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관계란 불가피한 명제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국가 단위 간에도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관계 설정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란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바로 이 관계의 설정은 나라마다 다른 기준으로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보완적일 수도 있으며, 별다른 관련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 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적대적이냐, 협력적이냐, 아니면 서로 간에 작용과 반작용이 작동하느냐, 작동할 필요가 없는 관계이냐 로 갈릴 것이다. 1989년 이전의 냉전시대에는 대개의 국가들이 굴절된 국익의 잣대를 갖고 미·소를 맹주로 하는 블록 속에 들어갔으며 닫힌 체제하에서 블록 내의 국가들과만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블록 밖의 국가들과는 절대적인 적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학화, 정보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 속에서는 국익의 기준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또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도 고정적이지 만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

1. 국가 간의 관계
남과 북은 분명히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국가승인을 받고 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기 유엔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엄연한 국제법적 행위주체이다. 즉 두 단위 사이에는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은 결코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만일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각기의 체제 정통성과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종석(2009)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박세길(1998)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 돌베게
양호민(2004)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주)생각의 나무
정명복(2011) 잊을 수 없는 생생 6·25 전쟁사, 집문당
한국근현대사학회(2013) 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백학순, 세종정책연구제 5권 1호, 2009
김갑식, 남북관계와 북한 변화: 남북관계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제 12권 1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