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의 실업급여 고찰

목차

1. 문제제기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
3. 실업급여
4.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비판점
5.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대안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정보화기술혁신으로 발생한 실업은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실업의 발생 가능성은 한층 더 높다. 이런 고실업하의 고용보험제도 가운데 특히 실업급여는 실업에 직면한 근로자와 그 가정에 있어 소득보전의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안정망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용 결과는 직접으로 사회전체의 여론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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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혁하여 좀 더 평등적인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산업의 국유화, 사회제도와 정책을 통한 재분배 등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주장하여, 결국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자유, 평등, 그리고 우애에 중심을 두며, 가장 중심 가치는 평등으로, 그 속에서 적극적 자유, 경쟁보다는 우애에 가치를 둔다.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며, 자유시장체제는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대응하는 것, 따라서 생산적 노력의 방향을 오도하게 되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비효율적이 된다. 즉, 평등을 강조한다.

<중 략>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원칙에서 보편주의적 서비스 형태로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세부조항에서는 선별적인 급여 지급 부분이 많아 문제점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문제점이 있다. 행정적인 적발과 제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정보를 국가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수당국의 조사인력을 대폭 늘린다고 하더라도 가입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발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안전망의 범위 밖에 있다.

참고 자료

박 혁(2005), 실업급여제도 변화 및 실적 분석, 노동리뷰.
표갑수(2007),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심창학(2003), 한국실업 급여제도의 변화평가, 노동정책연구 제 3권 3호.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민주당 홍영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