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 정책과 국토계획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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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방 정책과 러시아와 동부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따른 영향으로 북한에도 개혁과 개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 정책에 따른 체제 붕괴의 위험과 북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북한의 본격적인 개방 정책은 1990년대 초 유엔 개발 계획(UNDP)의 지원을 바탕으로 나진•선봉 일대를 경제 무역 지대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는 중국,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으로 인접 국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교류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어 기대를 모았지만,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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