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은 영업과 관련한 순자산의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 한다. 그 이유를 정리하시오.

목차

1.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2. 법인세비용

본문내용

기업의 경우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상의 소득이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익)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여 소득을 계산한다고 보면 된다.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지만 법인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각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당기순이익에서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의미가 이제는 확대되어 각사업연도 소득의 산출뿐만 아니라 이후 절차인 산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절차를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1.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① 법인세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사업연도종료일(12월말 법인 12. 31)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란 법인세와는 별도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10%를 사업연도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12. 31)로부터 4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참고 자료

논문-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윤석남
교안
세무회계 경영과 회계 이성노
세무회계 삼일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