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어떻게 소득처분을 하는지 정리하시오.

목차

1. 소득처분의 개념
2. 사외유출
3. 사외유출의 귀속

본문내용

Ⅰ. 소득처분의 개념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모든 세무조정에는 소득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각 사업연도소득 중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을 통하여 그 귀속이 결정되었으므로 세무상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이라 함은 세무조정금액 만큼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증가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잉여금의 증가 없이 법인의 소득이 법인 이외의자에게 유출된 것을 말한다 이는 세무 조정된 금액만큼 법인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사내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업회계상의 잉여금과 세무회계상의 잉여금 간에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법인 외부로 유출된 그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