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의 의의 및 효과

소개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협상을 지속해 30여개월이 넘는 기간동안의 협상을 거쳐 타결을 이룬 한, 중 FTA의 의의와 품목, 각 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설명.

목차

1. 한, 중 FTA 타결의 의의
1)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2) 중국 내에서의 우리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
3)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한-중 관계의 강화와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기여
5)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 및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도

2. 한, 중 FTA 진행일지

3. 한, 중 FTA의 품목
1) 상품 관련 주요 내용
2) 농수산물 주요 내용
3) 원산지/통관 주요 내용
4) 서비스/투자 주요 내용
5) 비관세 조치 등 관련 내용
6) 경쟁 관련 내용
7)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

4. 한, 중 FTA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1. 한, 중 FTA 타결의 의의

1)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 다수의 국가들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중국 내에서의 우리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
- 한, 중 FTA를 통해 현재 중국으로 진출해 있는 2만여개가 넘는 우리나라 기업(누적투자액 490억불) 및 40만명이 넘는 우리의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3)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중국의 한국으로의 투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 시장을 겨냥하려고 했던 미국과 유럽의 다수 기업들이 중국 및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중국의 높은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해있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요즘 문제가 되었던 중국리스크도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4) 한-중 관계의 강화와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기여
- 한,중의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