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2.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가. 기존학자들의 연구
나. 기초자치구역의 문제점
다. 광역자치구역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개선방안
가. 기초자치단체 개편방안
나. 광역자치단체 개편방안

본문내용

1.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지방행정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경계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베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구역내에 주소 ․ 거소 ․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효과를 낳는다.

2.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가. 기존학자들의 연구
지방행정구역에 대해 과거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요약해보면. 최창호 교수는 자치구역의 과대성, 경제권 ․ 개발권과 행정구역의 유리, 자치단체 규모의 불균형성을 제 시하였으며, 김종표 교수는 자치구역의 과대성, 경제권과 행정 개발권의 유리,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유리, 자치단체 규모의 불균형을, 김병국 교수는 시 ․ 도 분리로 인한 잔여도 의 문제, 시 승격에 따른 시 ․ 군의 분리와 구역의 세분화, 재정능력과 지역경쟁력 취약과 지역간 불균형, 과대규모에 따른 주민참여와 통제의 미약, 읍 ․ 면 구역 폐지의 경우 1차 행정서비스 권역의 확대 필요. 이달곤 교수는 도의 기능적 위상애매. 오재일 교수는 계층 구조의 과다, 자치구역의 과대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유리,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불균형, 구역개편의 획일성과 단편성, 구역개편의 행정주도성, 획일적인 도시제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