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 공무원의정치활동)

소개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 공무원의정치활동)

목차

Ⅰ. 복지국가에는 복지국가시대의 법을
Ⅱ.문제의 제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Ⅲ.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연혁
Ⅳ. 정치적 중립성과 외국법제
Ⅴ.인격 있는 공무원
Ⅵ. 맺는 말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로 다가와 있다. 1948년의 건국헌법당시부터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였다. 서구가 이미 몇 백년 동안 축적시켜온 현대 복지국가헌법을 모델로 해서 우리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입헌주의의 진화과정에서 현대적인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후 헌법은 여러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기본틀은 변한 바 없었다.
그렇다면 헌법이 규정한 복지국가는 그동안 어디가 있었는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오랫동안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무시당한 상태였다. 군부통치 종식이후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비로소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지난 지금이다. 서구가 경험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충분히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까지는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서둘러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이 시대적 중론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헌법이 걸어온 길은 서구가 몇 백년에 걸쳐 발전시켜왔던 것과 달리 ‘압축적’이고, ‘중첩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압축적’이란,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속도로 달성한다는 뜻이고, ‘중첩적’이란 동시 추진됨을 뜻한다. 우리사회의 법의 진화를 억압적 법(repressive law)--자율적 법(autonomous law)--응답적 법(responsive law)의 발전단계로 설명한다면, 우리 사회는 억압적 법의 정리도 해야 하고, 자율적 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응답적 법도 새로 도입해야 하는 등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법이 혼재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분야까지 착수한다면 헌법의 규정 전체를 우리 것으로 체험하는 셈이다. 이제까지는 남의 헌법을 수입해 장식용으로 걸어두었다가, 군부독재 종식 이후에야 시작된 법의 시대는 서구의 근대입헌주의에 해당하는 지점까지의 진도를 보여주었다. 즉 우리가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의 여러 원리들 모두의 실현을 뜻한다.

참고 자료

강경선(2014), “새 시대에는 새 법을!”, 교사 공무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김경윤(2013), “미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시사점”,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손형섭(2013), “일본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오동석(2013), “한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전학선(2014), “프랑스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한상희/ 노순일(2012),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교사 공무원 참정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토론회 발표문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정재황(2012), 『신헌법입문』, 제2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