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새 도서정가제 시행 임박 - 제2의 단통법 되나

목차

I. Previous knowledge
1. 도서정가제
2.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한 출판업계 불황

II. Situation
1. 77년 도서정가제 시행, 세계 10대 출판대국 성장
2. 공정위 출범으로 도서정가제의 위기
3. 도서정가제 입법화 움직임
4. 공정위 반대 속 2003년 도서정가제 입법화
5. 인터넷 서점의 편법 할인 문제 대두, 2007년 도서정가제 개정
6. 경품규정논란, 2010년 다시 한번 개정
7. 출판시장 악화, 도서정가제 확대 추진
8. 2014년 4월 도서정가제 수정안 통과 but 제2단통법 우려

III. Defintion
1. 도서정가제 개정안
2. 도서정가제 찬반 논란

Ⅳ. Problem Analysis
1. 중고불법시장 활성화 우려
2. 도서정가제 실효성 우려 - 제2단통법?

Ⅴ. Qutlook
1. 문체부 도서정가제 6개월 내 시행령 보완
2. 알라딘, 도서정가제 최대 수혜 전망
3. 헌책 재조정 가격은 신간 70% 수준 결정될 듯

본문내용

1. 도서정가제
1] 현행 도서정가제
ㄱ. 도서의 가격을 출판사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서점에서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
ㄴ. 1977년 서적상들의 자율적인 협약에서 시작됐으며
ㄷ. 2003년 2월 법으로 제정돼,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2010년 이후 시행된 현재의 도서정가제로 정착
ㄷ. 신간 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ㄹ.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생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
2] 현행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ㄱ. 도서정가제에 대한 예외가 많다 보니 이에 따라 일부 출판사들이 인문, 사회 분야의 책을 실용서로 분류해 파격 할인 행사를 하는 진행
ㄴ.  또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의 경우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무한 할인이 허용되는 상황이며 일부 업체에선 신간과 구간을 묶어 염가에 파는 변칙판매 횡횡
ㄷ.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ㅁ. 2012년 11월 13일 기준 국내도서 재고 약 43만 종 가운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은 12.8%에 불과
 
2.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한 출판업계 불황
1] 동네서점 급감
ㄱ. 동네서점의 경우 책을 많이 들여오지 않기 때문에 책이 팔리면 출판사에 돈을 주는 위탁 방식을 채택해 정가의 70~75% 선에서 책을 받아옴
ㄴ. 이런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허용하는 할인율 10%와 마일리지 10%를 적용하면 동네서점은 5~10%의 마진으로 운영자체가 쉽지 않음
ㄷ. 반면 인터넷서점이 선금을 주고 대량 구입하는 매절 방식을 채택, 정가의 45~65%에 책을 받아 대폭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ㄹ. 동네 서점들이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움
ㅁ.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서점 수는 2331개로 2011년(2577개)에 비해 10% 감소했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