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목차

1. 재정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2. 티부모형의 한계와 효용성
3. 우리나라 지방세의 과제와 발전방안
4.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과 민영화 방안

본문내용

1. 재정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은 집권모형, 통합모형, 경쟁적 분권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지방자치제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는 통합모형과 경쟁적 분권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경쟁적 분권모형은 전통적 재정연방주의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경쟁과 차별화 원리에 따라 기능, 사무배분, 재원배분 체계를 설계하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에 따른다.
통합모형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수준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재정분권화 수준이 낮은 행정적 분권 모형과, 국가 통합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재정분권화를 강조하는 협조적 분권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행정적 분권 모형으로 설계된 재정 운영 시스템을 협조적 분권모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체계 개편을 통해 이전재원 의존성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를 통한 세입분권화를 촉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