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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실태 및 문제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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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07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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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카드사용과 과시소비행동
2. 신용불량자 문제 급증원인
3.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4.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
5.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 대처방안
6. 소비자 피해사례
7. 신용카드 문제 해결

본문내용

1. 신용카드사용과 과시소비행동
서비스경제의 확산과 신용사회의 정착에 따라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욕구선호 및 이용률에 따라 사용카드의 유형 및 카드사용횟수가 다르겠지만, 오늘날 기업이 고객편리 및 자사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발행해 줌으로써 카드를 소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신용카드를 잘 수용하며 고등교육을 받은 소비자가 지불수단의 편리성에 따라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내구재나 필수품구입에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데 반해 높은 사회적 계층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카드이용의 품목범위가 넓어 많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치품의 구매에 카드이용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과시소비행동을 보였다.

2. 신용불량자 문제 급증원인
(1) 신용카드 발급 실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카드발행기관 각 영업점이나 모집인, 대리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용카드회사들이 회원확보 경쟁에 치중하면서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현금대출서비스 실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대출서비스 규모가 카드회사 본연의 업무인 카드거래 대금 결제서비스 비중을 크게 넘어섰다.
(3)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는 미흡. 신용카드사의 불공정한 등급분류로 다수의 소비자 신용이 적절하게 평가받지 않고 있다.
(4) 소비자 문제
자신의 제정적인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돈을 빌려 쓰거나 물건 등을 구입하고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와 신용관리 습관을 가지지 못한 신용불량자 당사자의 책임이다.

3.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①신용불량자 문제는 제도, 정책, 고용, 회사경영 등과 연관된 복합적 문제이므로 처방도 단순히 신용불량지수를 줄이기보다는 시장작동을 원활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신세대 소비자의 카드소지와 과시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 김성엽 마케팅관리연구 (1998)
신용불량자의 현황분석 및 증가요인에 따른 정책제언 - 배미경, 經營經濟<BUSINESS MANAGEMENT REVIEW> (2004)
비은행 및 금융시장 :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 최공필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4)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 김종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5)
한국소비자원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신용카드, 잘 쓰면 과소비 주범 아니다 - 김정아,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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