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비스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학원교육서비스 현황
3. 학원교육서비스의 특성 (문제의 원인)
4. 소비자 피해사례 및 해결
5. 소비자 주의사항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학원의 수강은 학교교육을 보충하거나 상급학교의 진학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다. 특히 대학입시학원의 수강은 우리나라의 교육구조나 입시체계 하에서 소비자의 수요욕구가 매우 크다. 학원 수강이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역할을 넘어 그 일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는 소득범위 내에서 학원 수강을 거의 필수적으로 소비한다.
그러나 일부 학원이 학원 수강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소비욕구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규제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강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수강료 징수, 수익자부담금의 불투명한 금액산정 및 징수, 신고의무 또는 규제가 없는 온라인강의 판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학원비를 증액한다. 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소비자의 해지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높은 중도해지율을 적용한 과도한 금액의 공제 등의 피해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를 보면 분쟁 증가 현상을 가늠할 수 있다. 학원에 관련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요청이 2010년 6,884건 2011년 6,791건으로 매년6천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그에 따른 환불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최근 에는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학원교육서비스 현황
학원을 통한 사교육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수 십년 간 성장․발전 해왔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학원은 입시전문 학원과 영어 학원 그리고 단일과목 학원 등으로 구별되며 입시전문 학원은 대규모 학원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기술적인 진입장벽은 높지 않으나 학원 및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 보유 등의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학원 수강료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2009)
학원과 학습지 표준약관 개선방안 연구 - 김경회, 곽창신, 황태희, 김대욱.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 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2012)
학원교육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 및 충성도간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전문 학원을 중심으로 - 성명희. 최화열. Services Marketing Journal Vol. 2 No. 2 (2009)
'진학률 뻥튀기' 불법 허위·과대광고 학원 '기승'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입력 2013.12.03 15:54:09 http://news1.kr/articles/1434319
(경향신문) ‘환불 거부’ 등 과외중개 사이트 소비자 피해 급증. 이호준 기자, 입력: 2014-03-20 21:37: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02137165&code=920401
"연예인 지망 청소년, 연기·모델학원 피해 주의" 송욱 기자 최종편집:2013.05.07 SBS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177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