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경험과 정책 고찰을 통한 성공방안의 제언

소개글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선진국들은 공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비효율 요인을 통제하려는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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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 주인-대리인, 역선택, 거래비용
2) 귀인이론 : 논리와 방향
2. 연구 분석틀
1) 조작적 정의
2) 분석틀
3) 정책가설

Ⅲ. 공기업 개혁의 경험적 논의
1. 공기업의 경영현황
2. 공기업의 부채현황
3.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
4. 공기업 개혁의 두 흐름 : 보수와 진보의 논의를 중심으로
1) 공기업개혁에 대한 정책인식
2) 공기업개혁의 초점과 전략
3) 정책적 시사점
5. 정책가설의 검증

Ⅳ. 공기업 개혁의 분야별 성공방안 제언
1. 개혁의 기반 분야
1) 일방성과 책임회피, 비형평성 등 개선
2) 개혁의 세부조건 합치
2. 지배구조 분야
3. 경영혁신과 경영평가 분야
4. 민영화 추진 분야
5. 중장기 로드맵 수립·추진 분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은 공공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가 공기업의 기업성 확보 수단으로 자율성 보장, 책임경영제, 독립채산제(재정상의 자율성과 국가의존의 탈피), 전문적이고 유능한 경영자의 임면, 경영실적 평가 등이 존재한다.
만나는 범위 안에서 설립되는 법인이다. 공기업 개혁은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며,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속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평형잡기 운동과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공기업은 동반성장,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어는 녹색 동반성장, 공정사회(→공생발전, 중도실용), 창조 및 영감경제, 경제민주화 등이다.
경제 발전을 위한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선진국들은 공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인을 통제하려는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배경이 되고 있다.
기존의 공기업 개혁에 관한 정책논의는 대리인인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독점적 지배구조로 인하여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다. 특별히 공기업 부채책임 논의에서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비난하며, 공기업 노조 등은 정부의 재정책임을 강조하며 갈등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정부와 공기업간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갈등상황과 흡사하게 정부와 재벌기업, 집권당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진영은 공기업의 비효율 경영의 책임이 공기업 내부개혁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며, 야당과 학계, 공무원 노조 등 진보진영은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개혁지연이 정부의 정책적 책임이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개혁을 보수와 진보진영의 논리로 고찰하는 것은 양측의 정책이념과 정책수단과 전략을 살펴봄으로 개혁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공유함으로 합의점을 찾음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심재권, 백산서당, 2004.2.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열린 책들, 2005.10.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스티글리츠(J.E. Stiglitz), 열린 책들, 2013.5.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 이창원, 고시계, 2014년 2월호.
빚더미 공기업 개혁 : 민영화가 해법이다. 박동운, 한국경제연구원, 2013.
공공관리제도에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한 시론적 연구, 김성연, 한국주택학회, 제19권 제4호 2011.11.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제도-선진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김준기, 한국조세연구원, 2009.2.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정형곤, 곽채기, 이정현 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 한국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기획재정부, KDI, 2013.5.1.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이창율,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9.2.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2014.4.
차기정부 정책과제 – 공공개혁 기업·시장제도,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2012.
최종원(2003),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한국행정학보, 37(2)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개혁방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13.
공기업 경영혁신 하려면 관료와 공기업 밀월관계를 '파'하라 박수호,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2013-11-27.
공기업 개혁 어디서부터 : 민영화 통해 '적자 없는 경영' 실현해야,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2013-11-27.
한국 신용등급 떨어뜨릴 '뇌관', 공기업 개혁 성공할 지 미지수, 함승민, 이코노미스트, 2013-12-30.
부실덩어리 된 공기업 : 인력감축 하랬더니 승진잔치, 배준희,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13-11-27.
논란만 부르는 공기업 경영평가, 전남일보, 2009.11.26.
시대적 과제가 된 공공기관 개혁, 연합뉴스, 연합시론, 2014-06-18.
성과미흡 해임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제한, 제민일보, 2013-10-02.
지방공기업 17곳 경영평가 '낙제점', 매일경제, 2014-08-03.
지하철 요금의 겉과 속, 한국경제 2014.7.29
기관장 연봉 1억6천300만원…직원연봉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상위권, 연합뉴스, 2014-04-30
복불복 정년연장, 이흥우, 국민일보, 2013.5.3.
공기업 과잉복지 심각" vs "천편일률 재단 말라", 노컷뉴스, 2014-02-11.
복지포인트 내년에도 비과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 논란, 신울신문, 2014-08-12.
파렴치한 공기업 부채 떠넘기기- 선대인 경제연구소, 이투데이, 2013-12-17.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확정 - 2017년 부채비율 187%로 낮춘다, 전자신문, 2014-04-29.
지난해 공공기관 살림 어땠나.."덜쓰고 덜뽑고 덜 올리고", 아시아경제, 2014-04-30.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의 브레이크 없는 방만 경영,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2013-10-11.
부채 사상 첫 500조 돌파… 직원 평균 보수는 6700만원 달해, 디지털타임스, 연합뉴스,, 2014.04.30.
작년 公기관 부채 500조 돌파 …"정상화 대책 추진되면 더 줄어들 것" 조선비즈, 2014-04-30.
정부 사업 떠넘기지 말고 공기업도 파산제 도입,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2013-08-07 A10면.
감세 따른 세수구멍 공기업 팔아 충당계획 7만명 감축 진통 불가피, 한겨레 2008-05-23.
공공기관 군기잡기?, 경영평가 성적, 역대 최악, 루머와 진실, SBS, 2014.06.23.
與, 정부 부처·공기업 느림보 인사에 '쓴소리', 조해진, 연합뉴스, 2014.7.8.
평가기준이 바뀐 공공기관 경영 평가, 공무원U신문, 2014-06-19
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낙제 작년 2배, JTS의 자료집 201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