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상법 사례연습 PPT 발표자료)

소개글

상법의 사례 중에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대한 사례 발표자료입니다.
PPT 배경화면도 직접 만들었고 목차에 맞는 내용을 발표 15분 정도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례를 도식화 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법률용어 등 어려운 부분도 쉽게 설명하여 풀었습니다.

목차

I. 사례의 도식화
II. 문제의 요점
III. 주권의 발행과 주식양도
IV. 양도행위의 하자치유가능성(학설)
V. 주권의 선의취득과 요건

본문내용

문제의 요점

乙은 정당한 주주인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甲이 乙에게 했던)
-甲의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효력
-6개월이 지난 후, 주권 없는 주식양도에 대한 하자 치유 여부(학설에 따른 결과)
乙이 정당한 주주가 아닌 경우(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丙의 주권 선의취득 여부?(乙은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주권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

주권의 발행과 주식양도
주권
-의의 :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주권의 발행 : 설립시, 신주발행시

주식의 양도
-원칙 : 제 335조 제 1항에 의해서 자유롭게 양도 가능(주식 자유양도성의 보장, 강행규정) / 제 336조 제 1항에 의해서 「주권의 교부+주식의 양도」형식으로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더라도 i)양도할 수단이 없고 ii)양도를 공시할 방법도 없어서 주식거래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는 점 iii)주권발행사무에 혼란을 초래함을 방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