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과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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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정치과정에 관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평가 하시오(50점).
2. 세 개의 민간정부(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중 어떤 정부가 한국민주주의에 가장 기여했는지에 관해 논술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50점).

본문내용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시기는 권위주의 독재정권 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는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무능으로 국가가 혼란해지자 그 틈을 타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파벌주의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심각했던 점이 군사 쿠데타의 직접적인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다. 박정희 정부는 초기에 군부세력을 유지하며 직접 통치를 하였지만, 곧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변해 통치를 지속하였다. 또한 대규모 민간인 충원을 통해 유사 민간정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이렇듯 초기에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약했지만, 갈수록 권위주의적인 일인 지배체제가 강화되고 결국 유신체제를 낳았다. 유신체제는 국민을 극도로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완전 저지하였다. 즉, 자신의 장기집권만을 위한 체제였던 것이다.

<중 략>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잇달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군부독재를 벗어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군부로부터의 정치적 중립 확립, 군정 유산 청산 등의 활동으로 정치권력의 민간화를 달성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고 인권 신장에도 많은 노력을 투자했다. 하지만 군부 독재시절과 마찬가지로 일인 지배체제가 계속 되었고, 정치제도는 민주화되고 구체화 되었지만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삼 정부는 ‘문민독재’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집권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기틀을 다져놓은 민주화가 더욱 공고하게 다져지게 된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일인 지배체제는 계속 되었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지역 붕당은 더욱 심해졌다. 또한 독자적인 대통령 당선이 아닌 DJP연합에 의한 당선 때문에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