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PPT자료)국제 경비 사건, Certain Expenses of UN case

소개글

국제법에 관련된 사례 중에서 '일정 경비 사건(Certain Expenses of UN case)'의 발표자료입니다.
지도 및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목차에 맞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목차

I. 수에즈 운하의 위치 및 개요
II. 수에즈 전쟁과 UNEF의 창설
III. UNEF의 창설 및 활동
IV. 재정문제의 대두와 총회의 권고적 의견 요청
V. 법적 쟁점 및 ICJ의 판단
VI. UNEF의 활동 비용에 대한 재정문제
VII. ICJ의 권고적 의견 및 판단, UN헌장 제 19조의 적용 문제
VIII. 개인의견

본문내용

개요
정의 :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인 수에즈 지협을 뚫어 지중해와 홍해와 인도양을 이어 놓은 운하
이용 :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선박, 전세계 물동량의 7.5%가 이용
통과 소요시간 : 약 15시간
운하의 폭은 약 200m, 평균 수심은 약 20m, 현재 약 192km의 길이
운하의 홍해 쪽이 수에즈, 지중해 쪽은 포트사이드 지방
대표적인 중립지대이며 이집트의 주권이 미치지 않음
선박 한 척당 소요되는 통과 비용 : 약 25만$

역사
16세기 이후 서양 열강(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의 아시아의 자원, 무역 및 식민지화에 대한 다툼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희망봉)을 경유
이에 대항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포트사이드에서 수에즈까지의 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음 기술 부족, 이집트 태수의 반대 등으로 실패
수에즈 운하 완공 : 프랑스의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사’설립, 10여 년의 공사를 거쳐 1869년 완공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의 국유화 선포 전까지는 이집트의 태수와 프랑스의 수에즈 운하사의 공동 경영, 영국의 구매 등의 과정이 있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