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건강보험 (미국, 영국)
- 최초 등록일
- 2014.11.0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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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의료보장체계의 성립
2. Medicare
3. Medicaid
4. 미국의 의료 개혁
본문내용
공공의료보장체계의 성립
가. 역사적 배경 및 발전 과정
1914년(W. 윌슨 대통령): 유럽의 발달된 사회보험제도의 영향으로 공적 의료보험 입법 시도
1929년(루즈벨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검토
1979년(카터): 미국 의료보험의 미비점을 이유로 전 국민 의료보험 계획 추진
1965년 Midecare & Medicade가 경제 안정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됨.
1972년 Medicare에 OASDI의 장해보험 수혜자와 만성신장질환자도 포함
<중 략>
Medicare
가.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 장애인, 만성신부전 환자, 근위축성축삭경화증(ALS).
·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
· 장애인의 경우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애급여를 24개월 이상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장애인의 경우 장애급여를 24개월 이상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