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

목차

1. 공공의료보장체계의 성립
가.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나. Medicare와 Medicaid

2. Medicare
가. 개요
나. 대상자
다. 급여와 서비스
라. 재정
마. 관리
바. 제도운영주체

3. Medicaid
가. 개요
나. 대상자
다. 급여와 서비스
라. 재정
마. 운영체제

4. 미국의 의료 개혁
가. 미국의료개혁 8대 원칙
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건강보장 방법
다.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
라. 기업의 비용분담
마. 보험 거래소 설치
바. 메디케어 강화
사. 재원조달방안

본문내용

Medicare와 Medicaid는 미국 정부과 관장하고 노인(Medicare)과 빈곤층(Medicaid)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이다. 전체 인구 중 약 13.7%가 Medicare, 12.4%가 Medicaid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군인과 제대군인을 합하면 전 인구의 26.6%가 정부 관장의 의료보장체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빈곤층이 제외되어있으며, 높은 본인부담 등으로 의료보장제도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1. 공공의료보장체계의 성립
가.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1) 1914년(W.윌슨 대통령): 유럽의 발달된 사회보험제도의 영향으로 공적 의료보험입법 시도
2) 1929년(루즈벨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검토
3) 1979년(카터): 미국 의료보험의 미비점을 이유로 전 국민 의료보험 계획 추진  
* 위의 모든 시도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4) 1965년 Medicare &Medicade가 경제 안정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됨.   
* 1965년 사회 보장법의 개정으로 입법화 됨
5) 1972년 Medicare에 OASDI의 장해보험 수혜자와 만성신장질환자도 포함

<중 략>

나. 대상자 
원칙적으로 65에 이상의 노인, 일부 장애인, 만성신부전 환자, 근위축성축삭경화증(ALS) 등이 메디케어의 대상이다. 그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도 기준이 복잡하여, 메디케어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애 급여를 24개월 이상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장애급여는 메디케어와는 별개로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관장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급여여부는 일정 수입 이하, 장애 이전 일정기간 노동했다는 증명, 중증의 의학적 상태 등 5단계 기준을 적용, 심사 후 결정하며, 실제 이 기준은 대단히 엄격하다.

참고 자료

미국의 공공보장제도,
외국의 건강보험제도(2005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슈와 논점 -제 45호, 국회 입법 조사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