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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손실보상

*무*
최초 등록일
2014.10.30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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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관련학설
3. 판례

본문내용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이를 전보해주는 제도이다.(법률로써 수용, 사용 ,제한의 법률을 두되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관련학설

*방침규정설(손실보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설)
1.정의
-헌법23조 3항은 입법지침에 불과하고, 결합규정이 아니라서 보상규정이 없다면 손실보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학설
2.문제점
-수용, 사용의 경우 특히 채택 곤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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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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