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항공보험의 의의와 특징,약관분석

목차

Ⅰ. 서론
1. 항공보험의 배경과 목적

Ⅱ. 본론
1. 항공보험의 의의와 특성
2. 항공화물보상책임보험의 의의와 특성
3. 항공화물보상책임보험의 약관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항공보험의 의의와 특성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항공기사고는 항공기 기체 금액이 고액이라는 점과 더불어 전손성이라는 특성 그리고 나아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적 재산피해의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은 거액에 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공산업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을 통해 손해를 전보시키고 있다.

항공보험은 기타 다른 형태의 보험들과의 유사성이 있지만 항공보험 자체의 기원을 갖고 있으며 또한 특화된 보험시장에서 인수되고 있는 특화된 형태의 보험이다. 또한 항공보험은 일반적인 해상보험 또는 비해상보험으로 나뉘어 지고 있는 보험의 분류에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비해상보험의 특화된 형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항공보험과 해상보험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또한 실제상의 많은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항공보험회사들은 항공증권들을 해상보험증권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항공보험회사들은 첫 번째 항공보험증권이 작성되기 이전에 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해상보험증권의 용어 등을 이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해상보험에서 발전된 판례법 체계에 구속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회사들은 해상보험시장에서의 규칙과 관례 등이 항공보험에서 바람직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반면에 이러한 해상보험의 규칙과 관례 등이 항공보험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거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화된 형태의 보험으로서 항공보험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데 이에는 대체로 항공보험의 재보험성, 국제성, 기술성, 다양성, 거액성이 있다. 또한 항공보험의 내용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이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보험이 포함되고 있다. 항공보험은 대체로 피보험이익에 따라 크게 인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지며 그밖에 항공기와 관련된 보험, 재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다은, ‘항공보험에 대한 연구 :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학만,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 항공보험을 중심으로’, 청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진우, ‘미국 9.11 WT 테러사고 이후 항공보험시장과 담보범위의 변화’.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