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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례

*영*
최초 등록일
2014.10.27
최종 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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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구인 주장
2. 처분청 주장
3. 판단.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실질 오해 장동민이 실 사업자다.
2.2005.01.10 전대계약 보8천/월300만
3.전대 종료 후 영업 환수를 위해 명의유지한 것 뿐.
4.장동민이 신용카드매출 담보부 대출계약.
5.통장거래내역 장동민의 지인,처

<중 략>

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동민은 2005년 1월에 1년간 전대계약을 주장함.

쟁점계산서 발행일인 2006.04.30에는 주유소의 실 사업자는 장동민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

장동민이 원거리 있던 주유소를 같은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 경정•고지

참고 자료

없음
*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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