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목차

1. 금전배상의 원칙
2. 손해배상의 방법
3. 손해의 종류
4. 손해배상 청구권자
5. 손해배상액 산정시기
6.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7.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금전배상의 원칙

- 손해배상은 금전을 통해서 하여야만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를 하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의사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하게 된다.

2. 손해배상의 방법

1)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로서 구분을 하고 있음을 보이나 금전배상주의가 민법상의 원칙이게 된다. 당사자의 사이에 별다른 의사에 대한 표시가 없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도 없게 될 대에는 불법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2) 지급의 방법은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으로서 구분을 하게 되며,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게 된다.

3) 법원은 자유적 재량으로서 정기금 배상과 일시금 배상 중에 선택을 하여 지급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

3.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 재산에 관해서 발생을 하게 된 손해를 말을 함으로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서 구분을 하게 된다.

(1) 적극적 손해
- 기존의 이익의 멸실이나 또는 감소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된 불이익을 말을 한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