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불법행위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4.10.23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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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수불법행위의 의의
2. 특수불법행위의 구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 사용자 책임
3)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특수불법행위의 의의
1) 특수한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불법행위를 통틀어서 특수불법행위라고 칭하고 있다.
2)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특수불법행위에는 책임문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및 사용자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실화에 대한 책임과 제조물의 책임이 있음을 보인다.
2. 특수불법행위의 구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책임무능력자가 위법적이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을 할 친권자나 후견인 등은 그가 감독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