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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

*제*
최초 등록일
2014.10.21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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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들어가는 글 : 지역정책의 개념 및 특징

2. 지역정책의 필요성 및 추구하는 목표
1) 지역정책의 필요성 고찰
2) 지역정책의 목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 지역정책의 개념 및 특징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인 틀로 정리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로 지역정책인 것이다. 지역정책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정치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동시에 운동이기도 한 것이다.
지역정책의 특징을 보면, 지역정책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특정한 장·단기 사업을 확실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에서 끝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생활의 보다 이상적인 수준을 향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과정이고 방법이며 운동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지역정책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 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역정책이라는 것은 외부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종국적으로는 주민 스스로의 뜻에 따라 주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조건을 향상·개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지역정책의 성격을 보면, 첫째, 지역정책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단위로 한 개발이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한석지(2005), 한국의 지방정치와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선, 김광호(2009),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권태준, 김광웅(1981),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법문사
신대순(1981), 한국지역사회개발론, 세영사
김용웅 외(2009), 신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석종현(2002), 지역개발론, 박영사
이달곤(2004), 지방정부론, 박영사
이병화(1996), 지방시대 삶에 질과 지역불균형문제, 세종
이승종(1998), 지방자치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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