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목차

1. 의의 및 성질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본문내용

1. 의의 및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자는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가지고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다.

2.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며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 타인은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겠으나, 제 3자이어도 무방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