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성공요인과 차원에 대한 고찰

목차

1. 공기업 개혁의 기초
1) 명확한 원칙, 일관성, 우선순위의 확립
2) 개혁대상과 개혁의 범위의 충실화
3) 저항 최소화; 개혁주체의 겸손, 개혁과정의 투명성과 이해집단의 참여
4) 경영 및 성과평가지표 개선 : 유인체계 강화
5) 책임평가제도 도입

2. 공기업 개혁의 성공조건(극복방안)
1) 정책집단 입장에 대한 통찰을 통한 합의점 도출과정 : 민주적 절차적 정의 확보
2) 개혁 정책분석 및 사례조사
3) 통합적 관점
4) 제한적 찬성 입장에서 공기업 개혁을 진행 : 개혁의 관점
5) 개혁의 자율성 강조 ? 타율적 개혁의 한계를 자각

3. 공기업 개혁의 성공변수 도출

본문내용

국민의 신뢰와 대상기관의 순응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개혁을 집행해야 한다. 즉 국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 위주로 개혁을 추진하며 하향식 개혁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상이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큰 목표인 효율성이 상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개혁대상과 개혁의 범위의 충실화
개혁은 기존의 것이 장단점이 존재하더라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것을 산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의 것에 대한 절장보단의 정책시각에서 개혁의 범위와 정책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개혁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나 기간산업이 개혁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공기관의 개혁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야말로 민영화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을 갖춘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개혁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충실화할 필요가 있다.

3) 저항 최소화; 개혁주체의 겸손, 개혁과정의 투명성과 이해집단의 참여
개혁의 주체로서 정부는 전지전능한 입장이 아니라 공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겸손한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부채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전가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가칭) 공기업 정책성과 책임제를 도입운영하여 개혁주체의 자정노력과 정치행정적 자질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혁 대상인 공공기관의 노조와 경영진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원이나 퇴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임직원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따라서 개혁 대상 기관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 있어 대상 기관 등 이해집단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혁 과정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