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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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념

2.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현황

3.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1) 생존권보장의 실현
2) 재해예방
3) 안정적 기업 활동의 도모

5. 주요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2)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7) 노동복지사업
8) 권리구제제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1) 보험료율의 부과체계의 문제
2) 적용범위의 한계
3)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의 저조
4) 보상수준의 한계

7. 산업재해보상법의 개선방향
1) 보상수준과 보상범위의 현실화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3) 보험료율책정의 합리화

8. 산업재해보상법 사례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념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법지법이다.

2.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현황

연 도
기업규모
적용 업종
1964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65
200인 이상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
1966
150인 이상

1967
100인 이상
유기산업(연간 25,000인 이상)
1969
50인 이상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설비업, 통신업
1973
16인 이상

1976
16(5)인 이상
광업,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은 5인 이상
1982
10(5)인 이상
벌목업
1983
10(5)인 이상
농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1986
10(5)인 이상
배니아판 제조업 등 14개 업종은 5인 이상
1987
10(5)인 이상
목재품 제조업 등 20개 업종은 5인 이상
1988
5인 이상
전자제품 제조업 등 16개 업종은 5인 이상
1991
5(10)인 이상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10인 이상
1992
5인 이상
광업, 임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5인 이상
1996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8

금융 및 보험법
2000.7
1인 이상
기존 적용대상 전 업종

? 1964년 500인 이상을 상시고용 하는 광업 및 제조업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1965년에 200인 이상의 전기? 가스업, 운수?보관업으로 확대되었고, 1967년에 100인 이상, 1969년에 50인 이상, 1988년에 5인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년부터 5인 미만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 1065년 289개 사업장에 약 16만 명의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한 이후 2006년 약 140만 개가 넘는 사업장에 1,2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