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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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법의 목적과 의의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의 역사
4. 공공부조의 종류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본문내용

1. 공공부조법의 목적과 의의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따라서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강제규범이고, 행위규법이자, 조직규범이고, 사회규범이다.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국민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나아가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지향목표가 될 것이다. 공공부조법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수단을 규정한 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부조법이야말로 ‘자본주의사회의 최후의 안전판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법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3대 공공부조법으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근간이 되고 있다.(김기원, 2000, 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법의 의의를 알아보겠다.
첫째, 공공부조법은 빈곤을 포함하여 제반 사회생활의 문제를 개인책임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보고 원조․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공공부조법은 과거 자선이나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매뉴얼북
<公共扶助 制度에서 認識 스티그마에 관한 硏究> 박진호, 전주대학교 2012
<公共扶助의 原則에서 본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와 生活保護制度의 比較에 關한 硏究> 정용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