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그리고 단통법의 문제점 및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및 그 파급효과를 우선 알아보고
단통법 시행 이전 단말기 보조금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단통법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분리 규제 등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및 그 파급효과
1. 정부의 단통법 제안 취지
2. 법안의 주요내용
3.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영향
가. 이동통신 가입실적 및 단말기 판매량 하락
나. 단말기 구매패턴 하향 평준화
다. 기기변경과 증가
라. 중고 단말기 개통 증가
마.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 및 부가서비스 가입율 증가
바. 중국폰 인기 급증
사. 소비자단체의 단통법 폐지 주장 제기

Ⅲ. 단통법 시행 이전 단말기 보조금 현황 등
1. 단말기 보조금의 구성과 지불구조
2. 기존 문헌
3. 보조금 규제 동향

Ⅳ. 단통법의 문제점 분석
1. 보조금 규제에 따른 ‘소비자부담 증가’
2. 반(反)시장적 독소조항에 의한 경쟁제한
3. 신기술 개발 및 소비자 접근기회 제한
4. 차별적 판매 장려금 금지에 따른 제조사 경쟁력 약화
5. 영업기밀 유출 및 통상마찰 우려
6. 법안의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7.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 구조 유지
8.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한 장치 미비

Ⅴ.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
1. 요금인가제 폐지
2. 통신사간 요금 경쟁 허용
3.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분리 규제

Ⅵ.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휴대폰 단말기 시장은 보조금으로 시끄러웠다. 휴대폰 보조금 대란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민망할 만큼 이동통신 3사는 걸핏하면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했으며, 제값 주고 기기를 산 소비자만 한순간 호갱님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은 최근 팬택이 어려움을 겪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사실 과열된 보조금이 이동통신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단말기 보조금은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비용을 절감시켜 신규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이동전화 및 휴대폰 시장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동전화시장이 포화되면서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이용자 후생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는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행태가 과도한 탐색비용을 유발함과 더불어, 지역, 시기, 서비스 가입형태 등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중략)

Ⅳ. 단통법의 문제점 분석
미래부는 보조금과 장려금 규제를 통해 가격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분석에 앞서 통신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 산업은 기지국 건설 등 초기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혼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한계비용)은 거의 '영(零)'인 특성을 갖는다. 고객을 많이 유치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은 ‘이용 약정액’에 연계될 수밖에 없다. 같은 단말기라도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는 많은 지원금을, 저가요금제 고객에게는 적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이는 지원금액의 이면에는 이 같은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현재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이고 통신요금은 ‘인가제’이다. 통신사 간 통신요금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사 간보조금 경쟁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어찌보면 성장이 정체된 이동통신시장에서 ‘번호이동’은 필연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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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개선과 이통 생태계(강병민, 디지털타임스, 2014. 02. 23.)
단말기 유통법에 관한 소고(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
단통법 시행후 기기변경 가입자 늘어(웰빙코리아뉴스 2014. 10. 11.)
단통법이 만든 기현상... `공짜폰`이 `고가폰`으로(디지털타임스 2014. 10. 06.)
단통법 탓 보조금 줄어들자 중국폰 인기 급증(중소기업신문 2014. 10. 06.)
단통법 10일, 소비자 부담만 늘었다, 번호이동 절반으로 격감…이통시장 '꽁꽁'(zdnet 2014. 10. 10.)
바람직한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이상헌, ICT 포럼 발표문 2013. 3. 20.)
소비자단체, 단통법 폐지 주장...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 의견서 제출(한국정경신문 2014. 10. 10.)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단말기 유통법(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
소수 관료 및 정치인의 지혜가 다수 소비자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김진국,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가격형성 구조 연구(변정욱 외, 방송통신정책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