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청소년 복지정책의 앞으로의 방향- 청소년 복지담당 중앙정부의 일원화, 독립된 지방행정조직의 구축, 소외 위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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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정된 복지법인
2. 정부안과 소관위원회 위원장
3. 청소년(복지)담당 중앙정부의 일원화
4. 청소년(복지)담당 독립된 지방행정조직의 구축
5. 소외, 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시스템 구축
6. 전문가 양성 및 배치를 제도화로 구축

본문내용

정책은 크게 관련법과 관련법을 전달하는 행정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복지)관련 정책을 두 부분으로 분리ž통합하여 살펴봄으로서시대적 변화 특성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같은 청소년(복지)관련 정책의 변화과정을 토대로 앞으로 청소년복지 정책분야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정된 복지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단일법령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조선화가 지적한바와 같이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많은 내용에 보완이필요하고, 법조항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특정한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관계법령의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정부안과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경우보다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안은 정부가 일차적으로 주도하게 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복지)정책도 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책이 형성되는 체계를유지하고 있다. 필요한 사항에 따라 정부가 주도할 필요도 있지만, 청소년(복지)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정책이 건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청소년(복지)관련 법률안이 보다 다양하게 제안되고, 현실의 목소리를 담은 법률안이 제안될 수 있기를 바라는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 갖는 청소년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의원들이 청소년(복지)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학계 및 현장에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준비하게 된다면 앞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복지)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안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