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종류
3. 조세의 목적
4. 조세와 정부지출
5. 조세지출과 국민복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었다. 그 전달인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었으며 또 어느 달은 주민세라는 고지서가 날아든다. 우리는 일 년에 여러 달을 각종 이름이 붙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고 있다. 물론 급여생활자라면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제해지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사업자라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 등이 있을 것이다.
여유 가계 자금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것을 재테크라 하듯이 세금에 대해 절세나 면세 혹은 환급 등을 잘 이용하는 것을 세테크라 한다. 소비한 부분에 대해 영수증이나 증빙을 잘 정리해서 연말 정산을 받는 부분이 대표적이고 손쉬운 절세의 예라 할 수 있는데, 간혹 지나친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르면 법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그러하고 가깝게는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개그맨 강 호동의 탈세 사건이 좋은 예라 하겠다.

<중 략>

Ⅱ. 본론
1. 조세의 정의
조세란 법에 의해 납부가 의무화된 금전이며,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 주체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집행과 경비로 쓰인다. 부과 주체나 부과되는 성격, 납세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세금으로 나뉘며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처벌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과 구별된다.
조세는 국가가 형성된 이래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항상 존재해왔으며 그것이 재배 작물이나 노동력, 특산품이었다가 점차 금납제로 변화되었고, 근대 조세제도가 성립되면서 금전으로 고착화됐다. 1961년 완전 분리과세의 틀로 전환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확립된 조세제도의 영향을 받아왔다. 소득세는 세입에 있어서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정부는 개국 초기부터 소득세 부분을 우선 정비했고 해방 이후 정부는 국가 재원 조달이 우선되어서 조세형평성이나 세원을 새롭게 확보하는 부분을 고려할만한 현실적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그 당시 상황들은 독립이후 남북 갈등과 전쟁 등으로 이어져 조세제도가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따져볼 수 있는 현실이 못됐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조세제도의 형평성 논란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기원·김상조 저,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
김기원, 『경제학 포털』, 필맥, 2013
정갑영, 『나라 경제를 이끄는 정부』, 영진미디어, 2007
조지 버클리·수미트 데사이 저, 정윤미 역, 『경제학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13
존 스토셀 저, 조정진·김태훈 역, 『잘못 알고 있는 경제의 모든 것』, 글로세움, 2013